사진 AnbyG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위원회 대안
같은 주제의 법률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하나로 합쳐 새로 마련한 안.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건 접수되면 위원회가 이를 함께 심사해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합니다. 법률안 이름 뒤의 「(대안)」 표시가 이것입니다.
흔한 오해
대안이 통과되면 원래의 법률안들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처리되어 본회의에 따로 부쳐지지 않습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