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타법개정
다른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면서 그 부칙으로 이 법령의 문구를 함께 고치는 것.
기관 이름이 바뀌거나 인용하던 조문 번호가 바뀌면, 그 이름·번호를 쓰던 여러 법령이 한꺼번에 「타법개정」으로 고쳐집니다. 이 사이트는 타법개정 법령을 해설 대상에서 뺍니다.
흔한 오해
타법개정 목록에 이름이 올랐다고 그 법령의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명칭·인용 조문을 맞추는 정비입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