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시행일
법령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
시행일은 보통 법령 끝의 부칙에서 정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한 법령의 모든 조문이 같은 날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