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eoul Institute / Wikimedia Commons · CC BY 4.0부칙
법령 끝에 붙어 시행일·적용 대상·경과조치를 정하는 부분.
본문이 「무엇을」 정한다면 부칙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하는지를 정합니다.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이던 일에 옛 규정과 새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도 부칙에서 정합니다.
흔한 오해
부칙은 덧붙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바뀐 규정이 나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대개 부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