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oungji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시행규칙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해 정하는 총리령·부령.
서식, 신청 절차, 세부 기준처럼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주로 시행규칙에 들어갑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 또는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시행규칙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것은 대통령령안입니다.
초안은 AI(Claude)가 쓰고 운영자가 검토해 발행했습니다(사람 검토 2026-11-07 18:26). 사진은 분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