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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픽스 교육
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21일

“교사도 시민이다”…5206명의 정당가입서 제출 시도, 여야는 접수 거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주최로 '정당가입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원단체 소속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교사 5206명이 작성한 정당가입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전달하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사 정당가입은 법으로 금지됐다', '접수는 지역당 역할이라 중앙당에서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기본권찾기연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자 보내기 운동과 여야 당대표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이 없으면 12월 중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할 것

5206명이라는 서명 규모는 교사 정치기본권 요구가 개별 민원 수준을 넘어 조직적 행동으로 확산됐다는 근거다. 국민의힘이 무응답으로, 민주당이 법적·행정적 이유로 각각 접수를 거부한 것은 여야 모두 교사 정당가입 허용에 선을 긋고 있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본권찾기연대가 예고한 12월 집회 여부는 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진전되는지 가늠할 다음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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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서 제출 교사 수5206명
기자회견 참여 인원200여 명7개 교원단체 소속
참여 교원단체 수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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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서정치기본권전교조교사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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