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조국혁신당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해야"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이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강경숙 국회 교육위 의원,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대로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신장식 대표는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며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감협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을 공론화할 국회 토론회도 함께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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