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육교부금 개편안, 인건비·실제 교육재정 여건 등 모두 고려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인건비와 실제 교육재정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차 카드뉴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2027년 교육교부금 증가액이 7조 2000억원으로 인건비 증가 예상분 2조 5000억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감협은 정부가 2026년 본예산 71조 7000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 9000억원을 비교했으나, 추경을 반영한 2026년 교육교부금은 76조 4000억원으로 늘어나 실제 증가율은 약 3.2%(약 2조 4300억원)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한 남는 재원도 2027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6000억원 감소 등 세입 감소분 약 1조 8700억원을 반영하면 약 2조 83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7년부터 교육세 약 1조 8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은 전국 교원 부족 인원이 총 1만 8089명이며 이를 해소하는 데 연간 약 1조 889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운영비·급식비 등 필수지출과 물가상승·노후시설 개선·유보통합 등 추가 재정수요, 일부 시·도의 법정·비법정전입금 지연·축소, 방과후학교·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의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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