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 연기…"연내 발표"(종합)

국가교육위원회는 21일 '2026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시안 공개를 연말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등 위원회 내부 미합의 쟁점을 추가로 숙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추진계획(안)'이 보고됐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안 발표 연기가 결정됐다. 다만 연기 기한을 두고는 의견이 갈려 표결을 진행한 결과 위원 10명이 연내 발표에, 6명이 기한 없는 연기에 찬성했다. 김경회 상임위원과 손덕제 위원은 시행령상 2028년 적용을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므로 시안이 12월 말이나 1월 초순에는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해 1월 시안 마련·3월 최종안 확정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5월, 대선 이후, 국교위 1기 임기 종료 이후, 10월 말로 거듭 미뤄왔으며 이번이 다시 한번의 연기다. 수차례 연기로 계획 대상 기간도 당초 2026~2035년에서 2028~2037년으로 조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 발표 연기서논술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