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20.79% 유지 촉구 홍보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방송·지하철·소셜미디어 광고로 홍보를 추진합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50여 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돌봄,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광고는 15초 영상으로 제작되고, 지하철 광고는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 스크린도어에 게시됩니다.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에는 숏폼과 카드뉴스를 올리며, 핵심 문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지켜져야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는데,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거나 줄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서범수 의원실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7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필요한 금액은 102조8863억원이었지만 실제 배분액은 98조178억원이었습니다.
확인할 것
필요 예산 102조8863억원 중 98조178억원만 배분됐다는 서범수 의원실 자료는 현행 20.79% 연동제에서도 교육재정이 이미 모자란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교육재정 상생안'은 연동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5%를 초과한 증감에만 완충 장치를 두자는 것으로, 개편을 막기보다 조정 범위를 좁히는 방향입니다. 국회 예산안·법률안 심의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교부금 방식이 실제로 바뀌는지는 이 기간의 심의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숫자로 보기
| 내국세 연동률 | 20.7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여 년간 유지된 방식 |
|---|---|---|
| 홍보 기간 | 이달부터 12월까지 | 국회 예산안·법률안 심의 집중 시기 |
| 지하철 광고 역 수 | 25개 역 | 서울지하철 1~9호선 스크린도어 활용 |
| 방송광고 분량 | 15초 | |
| 공식 SNS 채널 수 | 5개 | 숏폼·카드뉴스 게시 |
| 상생안 완충 장치 기준 | 5% | 전년보다 초과 증가·감소 시 국가·교육계 공동 조정 |
| 2027년도 세출예산 필요 추정액 | 102조8863억원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정, 서범수 의원실 분석 |
| 실제 배분액 | 98조17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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