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 유지” 74.3%…학생 1인당 교육비 확대도 과반

한국행정연구원 최순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7권(2026년 8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는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2023년도 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교부금 제도 유지에는 794명(74.3%)이, 폐지에는 274명(25.7%)이 응답했다. 향후 10년간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를 확대 또는 매우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50.5%, 현행 유지는 36.2%, 축소·매우 축소는 13.2%였다. 교육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초중등 3.04점, 영유아 3.06점, 평생교육 2.97점, 대학 2.75점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에서는 현행 분리 체제 유지 응답이 68.5%로 통합·연계 응답 31.5%보다 많았다. 연구진은 교부금 제도 개편 시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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