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교육에 무관심 지적 많아”…교육개혁 진영서도 쓴소리
103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가 창립 1주년 토론회 자료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리더십 부족을 비판했다. 안승문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교육 관련 SNS 메시지조차 없을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고, 청와대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16개 시도교육감 모두 국가적 교육대전환 추진에 소홀하다고 진단했다. 윤병선 상임대표단 의장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20.79%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폐지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서·논술형 평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교과서 한자 병기 등을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 결정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국무총리 직속 교육대전환 추진위원회 구성과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장관·국교위원장·시도교육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윤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5개월째인 현재 국민 대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강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열린다.
확인할 것
진보 진영 교육시민사회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은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로 읽힌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내국세 비율 자동배분 대신 경제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은 윤병선 의장이 반대한 교육재정 안정성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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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교육시민단체 수 | 103개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 20.79% | 정부가 폐지 추진 중 |
| 시도교육감 수 | 16개 | |
| 이재명 정부 출범 기간 | 1년 5개월째 | |
| 토론회 개최 일시 | 오는 30일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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