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1월 2일

대학·청년·아동 지원 확대 강조한 이 대통령…초중고 학교교육 정책은 언급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월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대학생·청년·아동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인턴 학기를 제공하며 일 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설계 등 지역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AI 교육도 확대한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200만원씩 저축해 약 7000만원을 모으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와 아동수당·부모급여를 합친 아동기본수당(12세까지 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 30만원)이 도입된다. 반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교원 정원·처우, 학교폭력·교권 보호, 늘봄학교 등 초중고 학교교육 관련 정책은 이날 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확인할 것

이번 연설에서 대학·청년·아동 지원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된 반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과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초중고 현안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교육재정 논의의 무게중심이 고등교육·생애돌봄 쪽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같은 연설 안에서 교원 정원·처우, 학교폭력·교권 보호도 함께 빠졌다는 점은 초중고 분야 전반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배제됐다는 흐름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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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규모	820조9000억원	올해보다 12.8% 증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대상	30개교
인턴 학기 지원 대학생	6만 명
일 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	72만 명	기존 56만 명에서 확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규모	2000명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올해보다 53.5% 증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
우리 아이 자립펀드 적립 예상액	약 7000만원	출생~18세까지 연 200만원씩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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