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청년들 전국 34개 도시서 시위…“교육에 더 투자하라”
10월31일 독일 베를린·프랑크푸르트·뮌헨 등 전국 34개 도시에서 청년 주도 단체 'Gen Z regelt'가 교육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노후 학교시설, 과밀학급, 교사 부족 등 학습환경 악화와 교육·복지예산 삭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베를린공과대학교의 한 학생은 대학 건물이 버려진 건물처럼 보인다며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독일이 올해부터 18세 남성에게 병역 관련 설문 응답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최 측은 약 18만2000명의 참여를 예상했으나 경찰이 집계한 베를린·프랑크푸르트·뮌헨 3개 도시 참가자는 약 6000명에 그쳤다. 독일 연방학생회의(BSK)는 집회 운영 방식에는 우려를 표하며 거리를 뒀지만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기사는 한국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바꾸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확인할 것
예상 참여 규모 18만2000명과 경찰 집계 6000명 사이의 큰 격차는 주최 단체의 동원력·대표성 논란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힌다. 본문은 이를 한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배분 방식 개편 논의와 나란히 짚어, 교육재정 확보 문제가 국가를 넘어 공통 쟁점임을 보여준다.
숫자로 보기
| 시위 참여 도시 수 | 34개 도시 | 베를린·프랑크푸르트·뮌헨 등 |
|---|---|---|
| 주최 측 예상 참여 인원 | 약 18만2000명 | |
| 경찰 집계 참가자 수 | 약 6000명 | 베를린·프랑크푸르트·뮌헨 3개 도시 기준 |
| 병역 설문 응답 의무화 대상 | 18세 남성 | 올해부터 시행 |
| 평시 의무징병 중단 연도 | 2011년 | |
| 한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 내국세의 20.79% | 현행 방식, 법 개정 추진 중 |
수치는 원문에 나온 값만 싣습니다. 원문에 없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Gen Z regelt지방교육재정교부금징병제교육재정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교육플러스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