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규제 15년…KEDI “이제 정부가 고등교육 비용 분담 늘려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KEDI Brief' 제20호를 통해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규제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쌓인 만큼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늘려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2023년 757만 원으로 줄어 2005년 수준으로 돌아갔고, 이는 2023년 법정 상한보다 30.2% 낮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8조2천억 원에서 18조9천억 원으로 2.3배 늘었지만, 학자금 지원이 5.7배 늘어난 데 비해 대학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2.2배 증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학의 누적 결손 규모는 29조 8,977억 원에 이르렀고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메워진 비율은 30.7%에 그쳐 20조 7,123억 원의 공백이 남았으며, 사립대 실질 순세입은 20.9% 줄었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완화되면서 2025학년도에는 193개 대학 중 136개교, 2026학년도에는 192개 대학 중 130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재학생 1인당 누적 추가 부담은 70만 1천 원, 재학생 약 140만 명 기준 전체 추가 부담은 약 9,822억 원으로 추산됐다. KEDI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동결·인하 조건을 없애고 해당 예산을 Ⅰ유형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록금심의위원회 절차 강화, 정부 직접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단계별 재정 확대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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