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에 사립대 결손 30조…국가장학금 개편해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9일 발간한 브리프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학의 누적 등록금 결손은 29조89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한 금액은 9조1854억원(30.7%)에 그쳤고 나머지 20조7123억원(69.3%)은 대학이 떠안았다. 등록금 규제가 길어지면서 사립대학 순세입은 물가를 반영하면 20.9% 줄었고, 연구비·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도 실질 기준 각각 31.8%, 17.0%, 38.8% 감소했다. 사립대학 운영수지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연속 적자였으며 2023년 적자는 2조270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11년 769만원에서 2023년 757만원으로 줄었는데, 매년 법정 상한까지 인상했다면 2023년 1084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 직접지출은 6617달러로 OECD 평균 1만5102달러의 43.8% 수준이었고, 이를 OECD 평균까지 높이려면 연 약 1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KEDI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연계 조건을 없애고 Ⅰ유형으로 예산을 이관해 학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인할 것
보고서는 연구비·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가 실질 기준 각각 31.8%, 17.0%, 38.8% 줄었다는 수치를 들어 등록금 동결이 대학의 교육·연구 투자 여력 자체를 깎아냈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재학생이 2030년까지 6.0%(140만→131만명) 줄면서 국가장학금 지출도 연 3400억원 절감된다는 점은, 동결 유도 장치를 풀어도 정부의 추가 부담이 연 300억원 남짓에 그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 추산이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개편안과 2027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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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누적 등록금 결손(2011~2023) | 29조8977억원 | |
|---|---|---|
| 정부 국고보조금 보전액 | 9조1854억원(30.7%) | |
| 대학 부담액 | 20조7123억원(69.3%) | |
| 2023년 사립대학 운영수지 적자 | 2조270억원 | 2012년부터 12년 연속 적자 |
| 학생 1인당 등록금(2023년) | 757만원 | 2011년 769만원 |
| 법정 상한 인상 가정 시 2023년 추정 등록금 | 1084만원 | 실제와 327만원 차이 |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정부 직접지출(2022년) | 6617달러 | OECD 평균 1만5102달러의 43.8% |
| OECD 평균 수준 도달에 필요한 추가 예산 | 연 약 1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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