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신입생은 0원, 재학생은 1800만원”…국립대 장학금 형평성 도마에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에게 8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존 재학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약 451만 원, 4년간 약 1,800만 원에 달해 같은 강의를 듣는 26학번과 27학번 간 부담 차이가 벌어진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1일 부산대에서 열린 영남·강원권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이 정책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기존 국가장학금 수급자인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대상이 지방 사립대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선발되지 않은 국립대 재학생은 내년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6학년도 입학생이 자퇴 후 2027학년도에 재입학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도 나와 자퇴·재입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같은 자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도마에 올라, 경북대(B등급)가 선정되지 않은 반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서면평가·탈락 사유 미공개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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