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등록금 인상’시 대학에 ‘지출 계획’ 요청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등심위는 등록금 인상으로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학교 장에게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등심위 회의록은 작성 후 공개 전 위원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 결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등심위 전문가 위원 임기는 2년 범위에서 정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은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 교내장학금 30% 지원 대상에는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12월 7일까지 41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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