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일방 개정 안돼… ‘강사제도 발전협의회’ 가동해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0월 30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20일 각 대학과 노조에 매뉴얼 개정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고 열흘 만인 이날까지 회신을 요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매뉴얼은 대교협·전문대교협·비정규교수노조·대학원생노조와 교육부가 참여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TF' 협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강사법은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가 4차례, 총 7년간 유예된 끝에 2018년 국회에서 의결·공포됐다. 노조는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발전협의회' 즉각 재가동과 그 안에서 매뉴얼 개정을 결정할 것, 대학 정책과장 공식 간담회 개최, 노조가 제출할 개정 의견서 수용·반영, 대학의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 강좌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강사의 고용·처우를 안정시키는 기본 원칙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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