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예산 약 1864억 미집행 논란 반박… “교육 사업 특성상 이월액 발생”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보급, 학교 신·증설,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주요 사업의 지난해 미집행 예산이 약 1864억 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산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12월, 학교회계는 3월~다음해 2월로 회계연도가 달라 공사 등은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디벗 사업은 2024년 2172억 원, 지난해 975억 원이 이월됐지만 2개년 순수 불용률은 약 268억 4100만 원(3.6%)에 그친다고 밝혔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지난해 예산현액 1051억 원 중 527억 원(50.1%)이 연내 집행되지 않았고 최근 3년 미집행액은 약 1776억 원이지만, 순수 불용액은 3개년 합계 약 172억 원(4.7%)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도 2023~2025년 3년간 1300억 원 넘는 예산이 이월·불용됐으나 순수 불용액은 3개년 합계 약 262억 원(7.2%)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월·불용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예산편성과 집행 시기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디벗학교 신·증설학교급식환경개선이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