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권침해?...“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명확한 인식 먼저”

법학박사이자 교원 출신인 임종수 저자가 신간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통해 2026년 출간했다. 책은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갖는 열람권·동의권·면담 요청권 등 기초 권리를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정의부터 유형, 대응책까지 세밀하게 담아 무분별한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출석·결석,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학칙과 학생생활규정 등 자녀의 학교생활 관리에 필요한 내용과 자녀가 할 수 있는 위법행위 관련 설명도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넓혔다. 동시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학부모의 책임도 함께 다뤄 균형을 잡았다. 저자는 40여 년간 교사·교감·교장을 거친 법학박사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다수의 단독 논문을 등재했다.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아동학대교권침해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