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로 증원 구상 마무리…과제는 '교육 역량 확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역 신설 의대 대상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를 선정하고 각각 60명,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이로써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처음 추진한 지 6년 만에 증원 규모와 양성 계획이 확정됐다. 보정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12가지 모형 조합을 통해 2037년까지 의사 인력이 4724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냈고, 정부는 공공의대·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600명을 제외한 4124명을 기존 의대에서 채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기존 의대 정원을 584명 늘리며, 늘어나는 정원 전체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까지 합치면 2027~2031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국립의전원은 지난 10월 전북 남원을 소재지로 결정했고, 신설 지역 의대는 전날 순천대·경국대로 확정됐다. 다만 목포경실련의 심사위원 외압 의혹 고발과 김원이 의원의 단식 농성 등 지역 간 갈등, 교수진과 교육시설 등 교육 역량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의대 증원지역 신설 의대지역의사제보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