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안] 교직을 열면 현장 전문가는 학교에 오는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전공 표시과목 외 과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교원자격을 주거나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월 15일 보도됐다. 11월 1일에는 대상을 예술·직업교육 분야로 좁히고, 계약 기간 동안 정규 교사 배석 없이 단독으로 수업과 평가를 맡기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는 직업계고가 운영해온 산학겸임교사 제도의 경험에 비추어, 자격 부여만으로는 전문가의 실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직업계고 10개교의 산학겸임교사와 부장 14명을 면담한 2024년 연구(이지영·한동숙)에서는 드론·게임개발처럼 기존 교원 양성 경로로 담당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의 수요가 확인됐다. 2020년 김진모 외 조사에서는 직업계고와 산학협력 중인 기업담당자 118명 중 고졸 채용 참여가 72.9%였던 반면 산학겸임교사 파견 참여는 12.7%에 그쳤다. 핀란드는 직업교육 전문교과 교사에게 실무경력 3년 이상과 60 ECTS의 교사 교육학 이수를 요구하고, 네덜란드는 경력전환자를 2년 내 PDG 취득 조건으로 임시 고용하며 외부강사는 주당 최대 6시간까지 자격 없이 참여하게 한다. 필자는 국교위가 기존 제도의 운영 경험 분석, 학교 수요에 맞춘 역할·권한 설계, 재직 전문가의 참여 여건 마련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인할 것
72.9%와 12.7%의 격차는 기업이 졸업생 채용에는 적극적이어도 교사 파견에는 소극적이라는 근거다. 핀란드·네덜란드가 진입 경로를 열면서도 교육 역량 조건(60 ECTS, PDG 취득 등)을 함께 두는 것과 달리, 국내 2025년 6월 시행령 개정은 자격 기준 확대에 그쳤다는 점이 같은 글에 대비돼 있다. 산학겸임교사 모집 공고를 볼 때 수업 외에 어떤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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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터고 산학겸임교사 중 기업재직자 비율 | 66.7% | 90명 중 (장명희·변숙영, 2012) |
|---|---|---|
| 기업담당자의 고졸 채용 참여 비율 | 72.9% | 2019년 산학협력 기업담당자 118명 조사(김진모 외, 2020) |
| 기업담당자의 산학겸임교사 파견 참여 비율 | 12.7% | 같은 조사 |
| 산학겸임교사 파견 참여 기업담당자 만족도 | 3.73 점 | 조사된 산학협력 영역 중 최고치 |
| 산학겸임교사 파견 미참여 기업담당자의 참여 의도 | 2.54 점 | 같은 조사 중 최저치 |
| 핀란드 교사 교육학 이수 기준 | 60 ECTS | 실무경력 3년 이상과 함께 요구 |
| 네덜란드 외부강사 무자격 수업 한도 | 주당 최대 6시간 | 다른 교사 지도 아래 참여 가능 |
| 산학겸임교사 자격 기준(고졸자) 산업체 직무경력 | 5년 이상 | 2025년 6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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