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부정행위…적발은 여전히 '육안'에 의존[수능부정 해부②]

교육부가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능에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된 부정행위는 348건이며, 2026학년도에는 84건으로 5년 중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65건, 2023학년도 65건, 2024학년도 63건, 2025학년도 71건, 2026학년도 84건으로 나타났고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아직 수능에서 AI 안경 적발 사례는 없었지만, 지난달 21일 기준 전국 초·중·고 시험에서 서울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건씩 총 2건의 AI 안경 이용·소지가 적발돼 0점 처리됐고, 연세대와 시립대 대학별고사에서도 사례가 확인됐다. 전교조가 21~27일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는 AI 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식별 가능 응답은 3.5%에 그쳤다. 우려 요인으로는 일반 안경 오인으로 인한 민원·분쟁(64.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 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신속 대응체계와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확대, 전파 탐지기 보급 검토 등을 담은 대응 계획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담 인력 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고 절차와 판단 주체 명확화, 사전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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