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위원장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년 3월 최종 확정”[2026 국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최종안을 법정 시한인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 10년 교육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안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연기 이유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교육계와 국민 의견이 엇갈려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주요쟁점 숙의 부족을 연기 이유로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당초 10월 말 시안 발표 후 내년 3월 최종안 확정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을 두려 했으나, 국민이 시안을 거의 확정된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시안 발표 전 공론화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 정치기본권을 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한지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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