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정시 전까지 원서접수 대책 마련…공적 관리 전환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7학년도 정시모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의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시모집 마지막 날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의 원인으로 대행사의 서버 운영체제 신규 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호환성 문제와 부실한 사전 검증·대응 체계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부터는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개선하고,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새로운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 예방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보고 경로를 명확히 하고, 양 대행사 장비의 기능·사양 표준화와 과부하 테스트 의무화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현금성 지원사업에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부과해 관리하겠다고 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지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 전문가 포럼 등 추가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했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공개 시기를 연내로 늦추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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