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립학교 필요재정 100% 충당 추진…한국 교부금 개편에 시사점은?

호주의 연방정부와 빅토리아주 정부가 공립학교 재정을 2034년까지 '학교교육 자원기준(SRS)' 수준으로 전액 채우기로 하는 장기 협약을 지난 21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맺었다. SRS는 학생 1인당 기본 지원액에 장애·원주민·사회경제적 여건·영어 사용 어려움 등 학생 특성과 학교 규모·지역 등 학교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합산해 학교별 필요재정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2026년 기준 학생 1인당 기본 지원액은 초등학생 1만4467호주달러(약 1344만원), 중등학생 1만8180호주달러(약 1690만원)로 책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연방정부 분담률은 기존 20%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빅토리아주 정부가 남은 75%를 부담한다.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빅토리아주 공립학교에 35억 호주달러(약 3조2532억원)를, 주정부는 2026년 지출 수준 기준 130억 호주달러(약 12조851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현지 교장단체와 교원노조는 재정 확대 자체는 반기면서도 2034년이라는 목표 시점까지 현장이 버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내국세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 기사는 호주의 필요재정 산정 방식을 참고 사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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