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을 마치며] ①김명신 "의제 발굴이 시급하다"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교육행정재정혁신센터장이 10월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글을 교육플러스에 실었다. 그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원인 규명과 대행사 관리 부실 질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특혜 채용 의혹 및 협성대학교 학점 조작·비리를 파고든 질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난해 지적된 한민고 사태가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점, 10대 자살 급증 대책으로 교육부는 사후심리부검 예산 확보에 그치고 교육청은 해당 부서 신설만 내놓은 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재정 당국 협의·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서울교육청 관리감독 사안인 전통예술고 사태가 교육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다뤄진 점, 황현필 등 특정 강사 초청과 역사관 논쟁 같은 정치적 공방이 반복된 점도 지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의원 질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안이 적지 않을 만큼 업무 파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예산과 집행 과정을 볼 때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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