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생부 분석 규제 사각지대… “파기 의무·과징금 도입 필요”

사교육업체의 학생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7월 29일 시행됐으나, AI 학생부 분석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나왔다. AI가 학생부를 학습한 뒤 원본을 삭제하면 상업적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반 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학교장이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법 시행 전 확보한 자료를 시행 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 처벌 여부 판단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학생부 원본·학습데이터의 파기 의무 신설과 파기 기록·보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익에 연동한 과징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생 본인 요청에 따른 분석은 허용하되 제3자 제공 금지, AI 학습 별도 동의, 가명처리, 분석 후 원본 파기 등 요건을 갖춘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입 목적 학생부 분석을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AI 영역으로 지정해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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