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 공표…경영책임자 1명 실형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15일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이 확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15일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이 확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반도체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새 7%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5만5000명 감소했고, 제조업 전체에서도 청년 가입자가 2만1000명 줄었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고용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층까지는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련 논쟁이 커지고 있다. 노동정책 관점은 고령층 숙련 기술의 전수 효과를 강조했지만, 청년정책 관점은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층 일자리는 늘고 청년층 일자리는 줄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선례를 들어 반박했다. 노동시장 분석 관점은 일자리 총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내부 노동시장 공석 사슬'이 지연되며 승진과 신규 채용이 막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으로 직무급제·생산성 연계 임금제, 유연근무 확대, 일본식 재고용 방식 등이 논의됐고,…
DN오토모티브가 울산공장 노동자 대상 납 배출 주사 투약 의혹과 관련해 김인환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 회사는 정부 조사,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부 주도로 노·사·정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작업환경 개선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가 울산공장 노동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혈중 납 등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 투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회사 건강검진에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가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DN오토모티브가 울산공장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로 속여 혈중 납을 낮추는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이날 DN오토모티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33% 급락한 3만 9200원에 마감했다.
고용노동부가 납 노출과 킬레이션(중금속 배출제) 강제 투약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을 안전보건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했다. 4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납 노출 공정에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학교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하나로 'ROS2를 활용한 AI 로보틱스 DREAM MASTER 4기'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경북(포항·구미)과 대구가 로봇 분야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통합 지정된 데 발맞춘 실무 인재 양성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