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등 40개 핵심기술 수출통제 목록 개정안 발표
요약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문턱을 높였다. 국방·국가 안보와 핵심 데이터에 직결된 AI 기술은 국가가 직접 통제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AI와 바이오, 태양광 등 40개 핵심 기술 항목을 새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최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국방 및 국가 안보, 핵심 데이터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직접 통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첨단 기술 규제에 맞서 자국의 초거대 AI 프런티어 모델과 고성능 에이전트 기술 주권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AI, 바이오, 태양광 등 총 40개 핵심 기술 항목을 신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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