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반룡의 게임애가] 문화예술에는 있고, 문화예술 지원에는 없는 게임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하며, 이 세 분야는 2022년 9월 27일 개정으로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하는 문화이용권은 문화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과 여행·체육 활동으로 적고 있다. 두 조항이 몇 줄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게임은 정의에는 들어가고 지원 수단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제1항 제1호는 문학과 미술, 음악에서 출판과 만화를 거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에 이르는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문화예술로 정의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은 2022년 9월 27일 개정으로 이 목록에 들어왔다. 같은 조의 제4호는 문화이용권을 정의한다.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을 적은 증표다. 제1호와 제4호 사이는 몇 줄에 불과
이 글은 경향게임스 기사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SOURCE · 경향게임스 — 원문 보기 ↗
이 글은 서비스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샘플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사양은 제조사·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
함께 읽기
영국 광고표준청, 킹·스코플리 등의 모바일 광고를 실제 게임플레이와 다르다며 금지
영국 광고표준청(ASA)이 킹과 스코플리 등 개발사의 모바일 광고를 금지했다. 실제 게임플레이와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다.
넥서스 모드, 커뮤니티 반발에도 AI 전면 금지는 하지 않는다
넥서스 모드가 모드의 AI 사용에 관한 새 규정을 도입했다. 다만 AI를 쓴 모드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방침에 커뮤니티의 반발이 있었다.
RDNE Stock project / Pexels브리핑: 확률 표시 의무가 개발 조직에 요구하는 것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법무 이슈로만 다뤄지기 쉽지만, 실제 부담은 개발·운영 조직에 떨어진다. 표기 대상 정의부터 이벤트 기간 갱신까지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콘진원, AI 게임랩 데이 2026 11월 12일 판교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1월 12일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AI 게임랩 데이 2026'을 개최한다. 기조 강연, 게임 제작 사례 발표, 게임 엔진 활용 강연, 개발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1 대 1 상담도 운영해 입주기업의 AI 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앵커노드 원재호 대표와 문탠소프트 노자명 대표, 유니티 박종태 엔지니어, 엑스엘게임즈 송재경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