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이 주도, 직무 중심 ‘대안임금체계’ 첫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11월3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주도형 대안임금체계의 모색' 토론회를 열고 NCS 기반 직무등급(1~7급)과 경험단계(8단계)를 결합한 공무직 대안임금체계 모델을 발표했다. 환경미화·경비보안·시설관리·사무행정 직무군을 대상으로 했으며, 직무등급 산정 방식에 따라 '직무가치중심형'과 '저임금개선형' 두 가지 통합임금표를 제시했다. 경험단계는 근속 28년이면 8단계에 도달하고, 33호봉 체계 기준 2단계 누적 인상액은 8만원, 8단계는 105만6천원이다. 변변한 임금체계가 없던 공무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정부·사용자가 아닌 노동계 주도로 구체화된 사례다.

한 줄 해석 — 저임금개선형은 지자체 생활임금을 1급 직무등급 금액의 하한선으로 삼아 등급마다 정액인상하는 방식인데, 이는 '노동시장 하단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정책실장 발언의 근거가 된다. 본문에 언급된 기존 직무급 논의에서는 정부·사용자가 성과급을 끼워 넣어 밀어붙이고 노동계는 막아내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모델은 노동계가 직접 설계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논의 주도권의 흐름이 바뀐 사례다. 공무직위원회에서 이 문제의식이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지 추후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