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이 전체의 24.7%에 그친다는 수치는, 현재 배치기준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유인하는 구조라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같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사 고용 2.1% 감소와 간호조무사 고용 6.0%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혀, 최저임금 정책과 요양시설 간호인력 구성 변화가 직접 연결돼 있다.
KDI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간호사)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기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고 입소자 25명당 1명만 규정해,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 채용을 유인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사 고용은 2.1% 감소,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증가해 숙련 간호인력 비율이 4.25%포인트 하락했다. KDI는 배치 기준에 간호사 비중 요건을 명시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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