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의 전담 비율 29.6%와 1천500억원 이상 현장의 81.6%라는 수치는 현장 규모별 안전관리 체계 격차를 보여주는 근거로 쓰인다. 같은 조사에서 전담 인력조차 52.4%가 비정규직이라는 결과가 함께 제시돼, 전담화만으로는 고용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63.8%가 '서류·점검만 늘었다'고 답한 수치는 법 실효성 논쟁에서 근거로 인용될 수 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건설 안전관리 인력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면접조사 결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 전담 비율이 29.6%에 불과하고 40.7%가 겸직, 25.9%가 외부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반면 1천500억원 이상 현장은 81.6%가 전담이었으며, 전담 인력 중에서도 52.4%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자들은 1~3순위 애로사항 합산 결과 행정·서류업무 부담(62.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이들 중 63.8%는 서류·점검 업무만 늘었다고 밝혔다. 시급한 정책으로는 안전관리비 현실화(60.1%), 배치기준 강화(54.9%), 행정·서류업무 부담 완화(51.6%)가 꼽혔다.
- #건설 안전관리자
- #비정규직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관리비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