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실태 파악 위해 노사정 손잡는다

한 줄 해석 — 노조측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실태조사에서 임금협정서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를 개선책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차 회의는 경영계 의견을 먼저 듣고 노동계 의견을 그다음 듣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택시노동자라면 11월26일 이후 노동계 의견 제출 및 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두면 된다.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2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한국교통연구원이 2024년부터 진행한 '택시운송업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TF는 다음달 26일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 노동계 의견을 들은 뒤, 내년 1월 택시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 TF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총무국장이 완전월급제와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를 요구하며 194일간 인천 길병원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구성됐다. 실태조사는 임금협정서상 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의 차이, 실노동시간 측정 가능 여부, 임금 산정 방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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