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호텔업 7종·병원 제외 — 관광·병원업계 승계 포기 우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업종 범위가 다시 짜이면서 관광업과 병원업이 영향권에 들어왔다.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호텔업 7종은 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여행업과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은 대상에 남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등은 기존 관광업종을 공제 대상으로 유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호텔업을 공제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경영 노하우와 고용을 실제로 승계하는 호텔기업에는 심사 기회가 주어지도록 업계·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국회에 낸 자료의 추산치는 이렇다. 1963년부터 영업한 서울 메트로호텔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예상 상속세가 약 10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약 55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대구 그랜드관광호텔은 예상 상속세 약 243억원, 지난해 매출 약 191억원이다. 병원업계에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개인병원의 승계가 막히면 폐업이나 부동산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요양·한방·치과병원을 포함해 3000여곳이고 80% 이상이 개인병원인데, 가업 승계가 가능한 병원은 개인병원뿐이다. 기사에 등장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병원은 추산 상속세가 약 300억원이고 수백억원대 채무가 있어 납부 현금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해당하는 쪽은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인 호텔·리조트업과 개인병원 운영자다. 다만 지금은 개편안이 국회 조세소위 심사를 받는 단계이고, 어떤 업종이 최종적으로 남는지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확인할 것은 자기 사업의 업종 분류가 개편안의 제외 목록에 들어가는지, 호텔업처럼 개별 심사 절차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 논의 결과가 언제 확정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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