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상계2구역 방문…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 홍보 주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취임 후 첫 민간 정비사업장 방문으로,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동행했다. 홍 장관은 8·13 대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이후 2년 안에 착공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장에 충분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이주비 대출을 적극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로망 개선 대책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번 언급은 현장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 혜택의 구체적인 세목과 감면 폭, 적용 요건은 8·13 대책과 관련 법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착공을 앞둔 사업의 지연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상계2구역은 약 10만㎡ 부지에 지상 28층, 2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1년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 추진 중인데,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인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도로·공원·녹지·문화시설 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변경이 확정되면 가구 수는 436가구 늘어난 2636가구가 될 전망이다. 일정은 내년 이주 시작, 2028년 철거, 2029년 착공으로 잡혀 있다.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처분인가를 앞뒀거나 받은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원과 거주자다. 확인할 것은 자기 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시점과 2년 기한의 기산점, 세제 혜택의 적용 대상 여부, HUG 이주비 대출의 신청 조건이다. 상계2구역의 용도지역 통일과 가구 수 증가는 계획 변경이 확정돼야 적용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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