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소득·법인부서 기피 공식 진단…거점세무서 지정·업무 이관 본청 건의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에 대해 업무의 절대량과 함께 높은 전문성까지 요구돼 근무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지방청별로 업무량 감축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청이 기피 심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단위업무가 각 세무서에 흩어져 있어, 담당 직원은 해당 업무를 자주 다루지 않으면서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청이 본청에 건의한 대책은 세 가지다. 첫째, 단위업무별로 거점세무서를 지정해 한 세무서가 집중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 둘째, 지방청 인력을 충원해 학자금 등 세무서 업무를 지방청으로 넘기자는 것. 셋째, 직원 1인당 담당 단위업무 종류를 줄이기 위해 업무별 전담팀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건의 단계이며, 본청이 수용했는지나 시행 시점은 정해진 바가 전해지지 않았다.

대전청이 이미 시행한 변화도 있다. 법인세 신고내용확인에서 공제·감면 항목을 선택하면 중복배제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자동 분석하는 프로그램, 연도별 고용현황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공익법인 지정추천은 세무서가 1차 검증한 뒤 지방청이 재검토하던 순서를 바꿔 지방청이 먼저 검토한 뒤 세무서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전청은 이 조치로 신규·전입 직원의 부담이 줄고 부실검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확인할 대목은 담당 창구다.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준비하는 법인은 제출서류 확인 단계에 지방청 사전검토가 들어가면서 안내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거점세무서 지정과 학자금 등 업무의 지방청 이관은 아직 건의 단계여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느 관서에서 처리하게 되는지는 국세청의 후속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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