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11월 4일 내놓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조세지출예산액(국세감면액) 전망치는 104조9000억원이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은 규모다. 세목별로 소득세 감면액이 53조5000억원(전체의 50.9%)으로 가장 크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2026년 18조5000억원에서 2027년 32조8000억원으로 14조3000억원(77.3%)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는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잠정치 13조7000억원보다 6000억원(4.4%) 줄어들 전망이다. 3대 세목 합계는 99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한다.

증가를 끌어올린 항목은 두 가지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은 2025년 2조5000억원에서 2027년 16조6000억원으로 늘어 단일 항목 1위가 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1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커진다. 두 항목이 상위 20대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1% 늘었고, 16대 분야 분류 기준으로는 사회복지(29조9000억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수혜자별로는 개인 55조1000억원(52.5%), 기업 49조2000억원(46.9%)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감면은 2022년 3조9000억원에서 2027년 24조6000억원으로, 비중은 6.1%에서 23.4%로 커져 중소기업(20조8000억원, 19.8%)을 넘어선다.

개인 감면은 중·저소득자에 36조9000억원(35.1%), 고소득자에 18조2000억원(17.4%)이 돌아갈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소득세 조세지출 귀착 분석에서는 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등 주요 특별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분위에 집중되고,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이 수치는 예산정책처의 전망·분석 결과이며, 개별 공제 제도의 요건이나 일몰 시점이 이 보고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027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2026년 16.3%보다 1.8%p 낮아지고, 법정한도(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p)인 16.6%를 2.1%p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2023~2025년 3년 연속 한도를 넘겼으나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한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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