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3년간 4조5000억원… 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

금융위원회가 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방 기업 자금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5극3특 지역 13개 시도(세종은 충남권 포함)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이 내년부터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 대상이 된다. 재원은 은행권이 3년간 특별출연하는 300억원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심사를 거쳐 그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구조다. 기업 추천은 지자체가 맡고, 지방비를 활용한 이차보전도 함께 이뤄진다.

납품대금 회수 쪽에서는 세 가지가 바뀐다. 첫째, 외상매출채권·상생채권·외담대 만기가 내년 2월부터 현행 최장 90일에서 최장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상생협력법상 정산주기 원칙은 60일이지만 일부 채권과 외담대는 이보다 만기가 길었다. 금융위는 기존 60일 이상 만기였던 116조7000억원 규모 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지고, 중소기업 이자비용이 연간 363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내년 1월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이 폐지된다. 은행은 구매기업(대기업)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약 50%에 판매기업 상환청구권을 부과해 왔는데, 이 부담 약 26조9000억원(46만3000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외담대 조기상환 시 이자 환급 대상이 판매기업으로 바뀐다. 이자를 선취당한 쪽은 판매기업인데 그동안 환급은 구매기업에 돌아갔고, 연간 약 83억원이 중소기업 몫이 된다.

해당되는 곳은 지방 13개 시도의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외상매출채권·외담대로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판매기업이다. 보증부 대출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거쳐 내년 초 평가위원회가 열린 뒤 내년 1분기 내 공급될 예정이어서, 지자체 추천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공모 일정을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외담대를 쓰는 기업은 거래은행과 맺은 약정의 만기, 상환청구권 조항, 조기상환 이자 환급 처리 방식이 시행 시점에 맞춰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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