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비 보태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 — 사전협의·조례 거쳐 내년 중 지급 목표
전남 신안군이 정부 아동수당 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더해 최대 월 70만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추진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아직 지급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복지부 사회보장 사전협의와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전남 신안군이 자체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추진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군이 내놓은 지원 계획은 정부 아동수당 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더해 최대 월 70만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구조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저출생과 양육비 부담에 따른 돌봄 공백 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현재 단계는 추진 발표이고, 지급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군은 10월 7일 군민 정책 토론회에서 의견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사전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군은 이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내년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될 수 있는 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며 아동수당 연령에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다. 다만 세부 지급 요건은 앞으로 확정될 조례와 사전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지원 방향 확정 결과와 조례안이 언제 공개되는지, 복지부 사전협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조례에 담길 거주 기간·아동 연령·중복 지원 여부 같은 요건이다. 군비를 더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당은 사전협의 단계에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발표된 금액과 연령 기준이 그대로 시행되는지는 조례 제정 시점에 다시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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