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 순자산 5% 일회성 과세 주민발의안, 부결 전망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40호는 주에 거주하는 억만장자 약 200명의 전체 순자산에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걷은 세수는 90%를 의료 프로그램에, 10%를 교육과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쓰기로 설계됐다. 5일 AFP통신과 캘리포니아 지역 일간지 등에 따르면 개표가 약 60% 진행된 가운데 반대가 55.6%, 찬성이 44.4%로 집계됐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의 예상 분포를 분석한 결과 남은 표가 모두 열려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발의안 자체는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시도로 평가됐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국제자본세위원회를 통해 AF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발의안 40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억만장자의 부에 대한 과세를 주민투표에 부친 사례라고 밝혔다. 반대 진영은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이 참여해 수억달러를 모금했고, 부유층이 세금을 피해 주를 떠나면 장기적으로 주 세수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TV 광고로 집중 전파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행정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소득세 수입이 연간 10억달러 미만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반대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주지사로 당선된 재비어 베세라도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베세라는 자산이 아니라 소득에 초점을 맞춘 조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사안으로, 한국 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내용은 아니다. 순자산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을 둘러싼 논점, 즉 자산 평가의 복잡성과 고액 자산가의 거주지 이동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번 캠페인의 중심 쟁점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확인해 둘 만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10년 들어 부유세 도입 여부를 세 차례 주민투표에 부쳤고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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