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호텔업 7종 제외…요건도 강화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이 담겼다.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상이었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등 호텔업 7종이 제외됐다. 같은 관광산업으로 분류되는 여행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등은 대상에 남았다. 숙박과 식음료·연회를 함께 제공하는 호텔업이 빠진 반면 음식점업 등은 대상에 남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개편안은 요건도 함께 조정한다. 가업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상속 이후 경영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등을 가업으로 인정하고, 경영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해당되는 쪽은 가업 승계를 앞둔 중소·중견기업, 특히 업종 정비로 대상에서 빠지는 호텔업 사업자다. 다만 이는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 단계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등은 11월 4일 기준 공제 대상 관광업종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소위에 제출한 상태다. 업계는 일괄 배제 대신 신설 심사위원회에서 실제 경영 여부와 경영 기간을 따지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자기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가 최종 확정되는 727개 목록에 들어가는지, 강화되는 경영 기간·종사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종 범위와 요건이 어떻게 바뀌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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