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첨 가능한 청약통장" 판다 속여 9250만원 챙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넘겨준다고 속여 9250만원을 받아낸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확보한 것은 소액 대출 담보로 받은 '청약 권리 확보 서류'뿐이었다. 같은 수법의 사기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3개를 구했다고 말하며 계약금을 요구했고, 같은 달에만 6차례에 걸쳐 모두 9250만원을 받아냈다.
정씨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것은 청약통장이 아니었다. 소액 대출을 받은 청약통장 소지자들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청약 권리 확보 서류'였고, 이를 내세워 통장을 매입한 것처럼 보이게 꾸몄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같은 수법의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금전적 피해를 변제한 점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별공급 자격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제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청약통장과 청약 자격의 매매·양도를 전제로 한 거래 제안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가 통장 자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부터 확인 대상이 된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3년간 4조5000억원… 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는 내년 2월부터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 폐지되고, 조기상환 이자 환급은 판매기업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