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초과 주담대 금지설, 금융위·국토부 "사실무근" — 올해 네 번째 허위 유포에 수사 의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에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문건이 돌았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를 70%에서 40%로 낮추고, 2027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수치도 함께 적혀 있었다. 부천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게시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밝혔다. 즉 위 숫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안이 아니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유포물에 담긴 것이고, 이에 따라 바뀐 제도는 없다. 두 부처는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사법당국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게시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유포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사람은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 신청을 앞둔 수요자다. 유포물은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 '10억원 이상 2억원 제한'처럼 금액과 조건만 바꾼 형태로 반복 등장하고 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대출 한도와 규제지역 지정은 금융위·국토부 등 소관 부처의 공식 발표로 확인되는지, 지금 받으려는 대출의 한도는 거래 은행 기준으로 얼마인지, 계약금·잔금 납입과 대출 신청 일정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다. 부동산 규제 대책은 발표 후 곧바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시장 불안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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