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 한도 1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영기간 30년 요건 — 업종 보완 법안 6건 발의
정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영기간·사전 종사기간·사후관리기간 요건을 모두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통과 전인데도 필수의료기관·호텔업·노선버스를 공제 대상에 넣으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고,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두자는 법안도 따로 나왔다. 기존 1205개 업종 중 727개만 공제를 허용하는 업종 선정 기준과 경과조치 부재가 쟁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대신 적용 요건은 함께 올라간다. 경영기간은 10년에서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상속인이 상속 전에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한도는 커지지만 제도를 쓸 수 있는 문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과 전에 공제 대상 업종을 손보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필수의료기관, 호텔업, 노선버스를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다.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후 국회 심의에서 조정하자는 법안도 별도로 나왔다. 정부안은 기존 1205개 업종 가운데 727개에만 공제를 허용하는데, 같은 도매업에서도 과실류는 포함되고 화훼류·식물은 빠졌다. 가업 해당 여부는 민·관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해당되는 쪽은 기업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그 상속인이다. 승계는 후계자의 경영 참여, 지분, 자금 계획을 길게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 경영기간처럼 단기간에 채울 수 없는 요건이 바뀌면 기존 기준에 맞춰 준비해온 쪽이 영향을 받는다. 개편안에 경과조치가 포함되는지, 자기 업종이 727개 안에 들어가는지, 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는지가 확인할 대목이다. 지금 단계는 정부안과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심의를 앞둔 상태이므로, 요건과 대상 업종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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