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 1000억원으로 올리되 경영기간 30년·사후관리 10년으로 — 정부 개편 추진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경영권을 넘길 때 가업 재산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이 제도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경영기간과 심사 요건을 강화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제 대상은 별도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로, 요건과 적용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요건이 강화되면 경영기간이 짧은 쪽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결정한 257건 가운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91건으로 35.4%였고, 이들은 개편안의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중견련 조사에서는 창업자가 대표이사를 계속 맡고 있는 중견기업 646곳의 평균 경영기간이 약 23년, 대표자 연령은 65세였다. 업종을 바꾸는 기업도 쟁점이다. 같은 제조업 안에서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신제품 개발로 매출 구성이 달라져 주력 업종이 바뀌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지가 토론회에서 거론됐다.

중기중앙회는 공제 요건과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중견련은 지난 8월 최소 경영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5년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두 단체는 기술력 외에 거래처·영업력·생산 노하우 같은 암묵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승계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현재 경영기간이 몇 년인지, 개편안의 기간 요건에 걸리는 구간인지, 주력 업종이 바뀔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임원·후계자 600명을 설문한 결과 80.0%(중복응답)가 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세금 부담을 꼽았고, 27.3%(단일응답)는 상속세 부담이 커서 기업 매각이나 폐업, 해외 이전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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