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 추진 방침 밝혀
국방부가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직 추진 계획 단계로, 감면·폐지의 범위나 적용 시점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방부가 10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것이 논의의 배경이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된 대상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이다. 다만 국방부가 밝힌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추진 방향이므로, 어떤 유형의 보충역이 어느 범위까지 조정되는지, 언제부터 달라지는지는 확정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제도가 실제로 바뀌려면 계획 확정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논의에 불이 붙은 계기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경기 직후 발언과 전역모를 쓴 사진의 SNS 게시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선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병역 의무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존중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예술·체육 분야 진로나 병역 이행 시기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그대로라는 점과 함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적용 대상과 시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이후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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