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 213명 사전공개 — 의견 제출은 10월 7일까지
국세청이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213명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전공개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7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낼 수 있고, 제출할 때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진위 확인을 거쳐 공적심사 자료로 쓰이며 별도 회신은 없다.
국세청이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미리 공개했다. 공개 시점은 9월 23일이고, 대상 인원은 213명이다.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으며, 후보자별로 퇴직 당시 소속 지방국세청과 공적요지가 함께 적혀 있다. 소속은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국세청으로 나뉜다.
공적요지에 적힌 업무 분야는 세원관리, 조사, 체납 정리·징수, 납세자보호, 송무, 감사, 정보화센터 입력,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국세통합망(TIS)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설계·구축·운영에 참여한 사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개발에 기여한 사례가 명단에 포함돼 있다. 재직기간이 30년대에서 40년대에 이르는 후보자가 다수다.
이번 공개는 포상 확정이 아니라 추천 후보자 단계의 사전공개다. 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 7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때는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의 진위를 확인한 뒤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며, 제출자에게 따로 회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방법과 전체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회예산정책처, 조세감면 전망오차 합산 방식 지적 — 절댓값 기준 오차율 12.3%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세감면 전망오차가 과대·과소추계 상쇄로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년 단순 합산 오차율은 2.6%였지만 절댓값 기준으로는 12.3%였다. 보고서는 항목별 절댓값 오차율 병기와 추계 근거 공개, 재정지출·조세지출 통합 심사 기반 마련을 제언했다.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